중대재해법사고1 중대재해법 (기업처벌법 내용, 관련사건,건설업 반응) 중대재해법이란? 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말합니다. 안전 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인명피해에 대해 정확한 처벌을 규정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법이죠.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을 초과하며,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내 재발될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발한다. 중대재해법의 양벌규정은? 중대재해법의.. 2021. 2. 11. 이전 1 다음